202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완전 정복: 임차인과 임대인 필수 가이드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난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특히, 전세 사기 등으로 불안정했던 주거 시장에 신뢰를 더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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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이 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임대차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으로 계약을 맺은 세입자와 집주인은 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반드시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시행 일정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내용
시행일	2025년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기준	지연 신고 시 2만 원 ~ 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는 30만 원으로 완화되어 과도한 부담은 줄였지만, 신고 누락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강조됩니다.

 

 

 

📝 신고 대상 및 방법

항목	내용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제외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신고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 모바일 기기 이용 간편 인증 신고

 

특히, 전자계약서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 자동으로 신고가 연동되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의무이며, 한쪽이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정부 대응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공무원 교육도 법무부와 협력하여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알림톡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누락을 예방하며,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신고 기능 고도화도 추진됩니다.

 

🔗 참고 링크

• 정책브리핑: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 마무리

이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히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시도입니다. 앞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받고, 임대차 분쟁이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반드시 30일 내에 신고를 마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