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100% 받기, 공익직불제 금액 조회하기, 농업직불금

이번 글에서는 공익직불금을 100 %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공익기능증진직불이란 제도는 정부에서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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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잔목적
• 주요 내용
• 준수사항 - 농업인의 활동
• 기본형 직불금 사업절차체계
• 온라인접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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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목적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후 검증을 통해 선정하며 농업인 준수사항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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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1. 기본형 직불제도

 a. 소농직불금(소규모 농가 직불금) 

 - 일정한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

  * 일정한 요건 -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b.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집니다. 

 

2. 선택 공익직불제

 a. 친환경농업직불제

 b.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c. 경관보전직불제

 d. 전략작물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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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수사항 - 농업인의 활동

준수사항만 잘 지켜도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농작업을 할 때

 a.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관리하기

 b. 허용기준에 맞게 농약, 비료, 기타 유해물질 사용하기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c. 완전히 부숙한 퇴비 사용하기

 -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d. 생태교란 생물은 키우시면 안 되고,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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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농작업이 끝난 뒤

 a. 영농일지에 농작업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 영농기록 매월 1회 이상 기록, 2년 이상 보관.

 b.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을 꼭 지켜야 합니다. 

 -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c. 비료는 유출되지 않게, 농약, 가축분뇨는 버리지 않습니다. 

 - 비료의 적정 보관과 관리.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금지

 d. 영농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마을공동수검함에 버립니다. 

-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3. 잊지 맞고 실천할 일

 a.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 농업, 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b. 마을공동체 활동에 함께 참여합니다.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c.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농관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경영체 등록, 변경 신고

 d. 하천, 지하수는 사전에 신고와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합니다. 

 - 지하수, 하천수 이용기준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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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5 ~ 10%가 감액됩니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면 각각의 감액을 합산해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위반한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매년 위반하게 되면 2배에서 최대 40% 까지 감액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준수사항의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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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하기

2023년 공익직불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때 문자로 받은 URL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